'규제개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4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1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T/F를 구성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그림자·행태규제 규제 발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 소속 부서장 19명...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기흥ICT밸리·흥덕IT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먼저 해외에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